“비행청소년 변화시키는 건 처벌보다 교육·존중” [차 한잔 나누며]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소년원장·보호관찰소장 거치며 / 통제 중심 예방 패러다임 바꿔 / 재범률 1년 만에 0.5%P 감소 / 스타강사 초빙… 검정고시 지원 / 아이들 사회 적응도 적극 도와 / “마음 보듬는 소통이 변화 이끌어”

“비행청소년들을 때리면 바뀔까요? 맞기 싫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할 뿐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철학은 명확했다.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강 국장은 통제와 제재보다 교육과 치료로 어린 범죄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예방정책국(범정국)은 재범을 막고 범죄자들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법 집행을 돕는 곳이다. 비행청소년을 교육하는 소년원이나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하고 재활을 지원하는 치료감호소 등 93개 기관이 범정국에 소속돼 있다.

그동안 범정국은 검사장 출신 인사가 이끌어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4월 내부 전문가가 범정국 수장에 올랐다. 강 국장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 출신의 첫 범정국장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에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자신의 철학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지난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강 국장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를 거쳐 안양소년원장과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하는 등 26년째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강 국장 취임 이후 청소년 재범률은 2017년 12.8%에서 지난해 12.3%로 0.5%포인트 줄었다. 그는 “처벌과 통제 중심의 범죄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교육과 존중으로 전환했다”며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강 국장은 “소년원에 온 학생들을 지켜보니 보통 3주 정도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생활에 적응했다”며 “처벌이란 것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년원에 모인 청소년들은 3주 뒤 적응을 끝내고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것을 배우고 공유했다”며 “이는 과실범이나 단순범죄자들의 사회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상담방식부터 수정했다. 그는 “상담원들이 문제 학생들을 만날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이들의 이야기를 바로바로 기록했었다”며 “청소년들은 이때 상담이 아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상담실에서 컴퓨터를 없앴다. 상담원들에게는 학생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대화 기법을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소통해야 이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빠른 사회적응을 위해 비행청소년과 민간의 접촉도 늘렸다. 강 국장은 “학원가의 스타강사들이 소년원에서 주요과목 강의를 하는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상대하던 강사들이 학습이 부족한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었지만 학생들도 강사들도 만족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강사들의 도움으로 얼마 전 학생들이 무사히 검정고시를 치렀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을 통한 전문상담도 진행했다. 지난 1년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은 1513명의 명예보호관찰관과 연결돼 월평균 2.5회 이상 전문상담을 받았다.

강 국장은 “보호관찰 공무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7.3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15명으로 4.2배나 많다”며 “민간의 도움을 받아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낮아졌고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청소년 범죄 외에도 강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는 “성범죄자 등 강력사범에 대한 야간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의 심리치료도 확대했다”며 “강도를 3배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해 전자발찌 유기 및 훼손에 따른 위치추적 곤란 문제를 해결했고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대상자 지도와 감독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보호 관찰 재범률은 2017년 5.6%에서 지난해 5.1%로 감소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