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빈집 3년새 49% 증가… 4만4000호로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빈집’이 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전국 288개 지자체 중 5.3%(12곳)에서만 시행하는 등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 사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2015년 107만호에서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의 빈집은 2만9610호에서 4만4180호로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도 집계되는 등 빈집 증가 문제는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7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을 비롯해 전남, 충북, 강원은 계획을 세운 지자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8개 구·군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송 의원은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도 효과적으로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