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업종별로 차등화할 경우 ‘어느 업종은 귀족이고 어느 업종은 머슴이냐’ 와 같은 사회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업종마다 노동 강도가 다르고 지역별 한계도 있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야 되겠는가”, “사회적 갈등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박을 내놨다. 이에 박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해주고 지자체별로 자율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보다는 지역별 차등화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동수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권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결코 정치적 논리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말씀하신 의견은 정부에 강하게 전달하겠다. 중소기업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 강한 중기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6월 중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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