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검찰개혁에 도움 안돼”

페북서 밝혀… 여권 내 첫 공개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문제가 선거제 개혁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진보진영 내 대표적인 공수처 반대론자로 꼽혀 온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십 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 데 실패해 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