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우리 안도 조금 문제가· 黃, 김학의와 겨우 6일 같이 근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한국당의 '선거제개혁안(비례대표 없이 의원수 270명으로 감축)'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자를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을 모두 없앤 것은 잘못이라는 것.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대한 공격무기로 삼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연관성과 관련해선 "장관과 차관으로 같이 근무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라는 말로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했다.

◆ 연동형비례대표는 여당 연합군에만 좋은 안, 한국당안도 비례대표 배려가 있어야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국당이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선거 룰을 바꾸는 제도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후에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적이 한 번이 없다"며 "선거에 관한 룰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 선거제는 여야간 완벽한 합의가 없을 경우 손을 대서도, 댄 역사도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50%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개혁안 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20대 총선 득표, 최근 여론조사 비율을 대입할 경우) 진행자가 "민주당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본다"고 하자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 민주당이나 민평당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더 강하게 민주당 편을 들어 결론적으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민주당 의석이 조금 줄어도) 연합군(친여 성향 정당)들이 받쳐 주니까"라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현재 선거제개혁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28석 줄여서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여야 4당안, 300석에서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서 270석으로 줄이는 한국당 안이 있다"며 " 민주당과 야3당이 주장하는 건 누더기 법안이고 해괴망측한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쪽은 큰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당 안도 솔직히 조금 문제는 있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이면서 소속 당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비례대표제도가 시대에 안 맞는 제도로 축소해야 되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청년, 다문화가정,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곳, 또 힘없는 곳, 약자들을 위해서 책임지고 또 그 편을 들어줘야 될 분들이 있어야 된다, 100% 없애는 것은 문제다"라며 "(전체 의석수는)  270석으로 줄이되 지역구 늘어나는 것을 대폭 축소해서 한 20석 정도는 그분들에게 할애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황교안 공격' KT건은 (문제없을) 자신 있다, 김학의도 겨우 6일 같이 근무했는데...

김 의원은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가 돼서 뜨고 있는데 뭐 좀 공격할 게 없냐 하고 있었는데 공격거리가 나타났다, KT 건이랑 김학의 전 차관 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KT 건은 제가 아는 황교안 대표는 절대 그런 소위 불법적인 일을 할 분이 아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KT건은 민주당이 100%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학의 전 차관 건은 확인을 해 봤더니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게 2013년 3월 11일, 김학의 차관이 임명된 게 3월 15일, 김 차관이 그만둔 것이 3월 21일로  6일 같이 있었다"며 "과연 6일 같이 있는 동안에 지금 드러나는 이런 일들을 다 알고 거기에 관여를 했겠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도 어차피 공인이 됐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의 한 명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소위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라며 "그러나 그 검증이 합리적이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