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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무능" vs "文 역할 커져"… 여야, 대정부질문 공방

입력 : 2019-03-20 19:10:02 수정 : 2019-03-20 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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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결렬 싸고 난타전 / 李총리 “협상 여지 남겼다” 평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추진 상황,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책임론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중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얘기 나누는 외교·통일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 총체적 외교 안보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다”며 “양측 정상이 그 대화를 생산적이었다,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이에 “합의 문건도 제출 못하고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이라는 게 평가의 대부분”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던 것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하노이 회담 결렬은 외교 참사”라며 “시중에 나도는 ‘삼따 외교’를 아느냐. 중국, 일본, 미국으로부터 따돌림받았다는 얘기”라고 따져물었다. 강 장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도출이 안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지만 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이슈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하노이 회담 이후 경색된 북·미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미 회담 후 문재인정부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촉진자가 아니라 핵심 당사자로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하노이 회담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해 여러 차례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다”며 “북한의 의중을 듣고 저희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는 등 준비를 모색해야 하는 단계”라고 수긍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총리는 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하는 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분이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긴 탓인지 절도를 넘는 언동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혜진·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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