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GP 폭파는 DMZ 미래 가치 고려 없는 정치적 조치”

통일연구원, 'DMZ의 평화적 이용' 학술회의 개최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전환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지난해 남북의 DMZ 감시초소(GP) 폭파는 DMZ의 평화적,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통일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 분권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고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검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냉전시대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이제 평화지대로 변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농업협력지대, 역사문화지대, 환경생태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만간 GP 철수와 상호검증 과정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국내에 많은 시민들이 평화란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이 눈에 보이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DMZ 내의 협력을 서해 접경해역의 협력과 연개해 추진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남북 접경지역 협력벨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환경과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DMZ의 평화지대화 방안과 기대효과’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지자체의 역할’로 나누어 진행됐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DMZ의 평화모델화 방안’ 발표에서 “대북제재와 관련없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DMZ 전체 비무장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남북이 DMZ 감시초소(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한 것을 두고 “DMZ는 살아있는 전쟁박물관이자 역사적 성찰의 장소”라며 “여러 관계자 상황을 보이지 않고 생태적 가치가 있는 천문학적인 브랜드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없이 군사 당국의 협의로만 이곳을 폭파해버렸다. 지금부터라도 비무장화와 아울러 평화, 생태적 브랜드 가치의 구현을 병향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적 평화모델로 승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은 “독일은 급작스러운 통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DMZ 활용 문제에 직면해 난개발 및 원소유주 문제, 개발과 보존 문제에 직면했고, DMZ내 군사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해 많은 전쟁의 기억들을 무계획적으로 철거했다”며 “많은 종합적 계획이 없이는 체계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고, 한반도 DMZ의 미래에 대한 사전적,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상근전문위원도 “DMZ GP 철거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조치이지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6000건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국토부에 국토부에 해체에 관한 신고도 안 돼있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안 돼 있는 등 전부 불법이다. 산림복구까지도 패키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후의 절차는 평화의 의미 프로세스와 함께 후처리도 깨끗하게 해야 세계적으로 그 의미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GP 공간은 프레임에 따라 저 공간은 인류의 역사문화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이 건축물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구촌에 있어서 20세기 냉전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용산 전쟁기념관처럼 굳이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에코뮤지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