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재시동 / “빠른시일내 처리” 野협조 당부 / 이해찬 “양승태, 엄격히 수사를” / 사법부 향한 공개적 압박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 농성장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등 당 지도부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조사위원 3인이 부적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신년기자회견 및 당 원내지도부 오찬에서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공수처 설치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이곳으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는 게 핵심이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02년 처음 제기됐지만 검찰과 야당의 반대로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가 공수처법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예방에 진심으로 참여하려면 공수처 설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금지하고 기무사 개편도 했는데 공수처 설치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를 미루는 건 국민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면 아무도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의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게 개탄스럽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가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사법처리를 대놓고 촉구하는 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전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