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섭 교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공허했다…생산·분배 모두 실패"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앉은 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우중 전 대우회장 회고록 중국어판 출판 기념회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F’ 학점을 준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그때와 비교해서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11일 베이징 중국 국제전시센타 요녕출판사 전시장에서 열린 김우증 전 대우그룹 회장의 회고록인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중국어판 출간 기념회 및 기자 간담회에서다.

신 교수는 지난해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 나와 현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분배 정책만 했지만, 불평등만 심화했다. 경제 정책 전반에 F 학점을 주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을 하려면 첫째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좋아졌는지를 설명을 해야 했지만 그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또 “그다음에 현재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공허하게 들렸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 현 정부 경제정책에 F 학점을 줬는데, 그때 이후 생산은 계속 나빠졌고, 분배도 그때보다 좋아진 것 같지 않다”며 “그때보다 더 좋게 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정책을 밀고 나갔을 때 생산·분배가 함께 좋아지리라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최근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중국어판을 출간한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의 젊은이들에게도 “대우그룹이 30년 만에 신흥국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대우는 왜 금융위기 당시 갑자기 해체됐나, 대우의 흥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 중국어판에 이어 올해 안에 영어판도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김 전 회장은 한국 기업의 과잉투자가 1997년 IMF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잉투자는 선진국이 한 것이며, 신흥국은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한 것이지 과잉투자가 아니다. 당시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 투자를 억제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빨리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 교수는 대우 해체와 관련해 “1997년 위기 발생 당시 대우가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내 종금사들이 위기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었다”며 “대우는 외환위기가 계속되면서 수출금융이 꽉 막혔고, 정부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규제하다 보니 글로벌 사업이 주력인 대우그룹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김 전 회장 소식도 전했다. 그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라며 “1~2년 전만 해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자주 나갔지만, 지금은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렵다”고 했다. 또 “아주 친한 지인들과 짧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도 했다.

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