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박정희·카터, 주한미군 철수 ‘설전’

1979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 카터 “어떤 식으로든 이행” 강경 / 남북·미 3자회담 극비리 추진도 / 朴 “미군 주둔해야 北공격 억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79년 가진 한·미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됐다.

25일 공개된 백악관 외교 기밀문서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6월30일 청와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어떤 식으로든 이행하겠다고 주장한 반면에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섣불리 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1979년 6월 말 방한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국민총생산(GNP)의 20%가량을 군사비에 쓰고 있다”고 압박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GNP의 20%를 군사비에 쓰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우리가 (북한군 규모와) 균형을 이루게 되더라도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공격을 억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밀문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에는 남·북·미 3자 회담도 극비리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3자 고위급 회담 장소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로 정하고, 미국이 남·북·미 대화를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의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터 전 대통령은 수하르토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미 고위급 회담 장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남·북·미 3자대화를 1977년 취임 첫해부터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8월5일 작성된 ‘남북 간의 대화’라는 주제의 메모에서 당시 외교 책사였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대통령은 북한, 남한, 미국 간 3자 대화 가능성에 관한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으며, 단계대로 실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메모의 보고서는 사이러스 밴스 당시 국부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40여년 전 시도된 남·북·미 대화는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다만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공약이 미국 측의 주된 목표로, 이에 남·북·미 대화가 활용된 측면이 큰 점, 그리고 당시 북핵 위협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은 현재 한반도 상황과 차이를 보인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