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김성수 범행경위와 동기, 심리까지 구체 진술…심신미약 판정 어려워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22일 “당시 본인의 어떤 여러 판단에 의해서 이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며 “김성수에게 심신미약 판정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행 형법 제10조 2항에서는 심신미약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 부족한 게 심신 미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앞서 21일 언론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라고 당시의 심리상태를 말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수호 “김성수 인터뷰 영상 확실히 비정상...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직접 관련 없어”

손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라며 “일단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일반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과 좀 많이 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당황해서인지 부담감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뭔가 정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아서 최종적으로 형을 감경 받기 위한 그런 일종의 연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수가 호흡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정도 부자연스럽고, 여러모로 평범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지금 어떠한지는,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인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성수에게 심신 미약 판정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어제, 어제의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라도 심신 미약 인정 가능성은 사라진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상태를 보면서 그때도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의 사리 분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이르는 과정과 이유, 기억 등 설명...심신미약 가능성 더 낮아져”

손 변호사는 “심신 미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특징, 범행 전후의 행동,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된다”며 “그런데 잘 들어보면 김성수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외에도 그 앞의 뒤의 부분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을 당했고 그래서 왜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심경으로 살인에 이르렀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구체적인 상황, 심지어 본인의 심리 상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억을 생생하게 논리적으로 또 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그런 발음이나 어휘 선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해 보였겠지만 내용만 뜯어보면 오히려 당시의 일들을 다 잘 기억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손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해 사람을 살해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여러 판단에 의해서 이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심신 미약 인정 가능성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