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 배당

연고관계 배제 무작위 전산추첨 / 윤종섭 재판장 행정처 근무경력 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형사36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앙지법의 전체 16개 형사합의부 중 임 전 차장과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제외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등 전현직 법관 기소에 대비해 최근 형사36부 등 형사합의부 3개를 신설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혐의가 포함돼 단독판사 대신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형사36부 재판장은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이고 우배석판사는 임상은(〃 40기), 좌배석판사는 송인석(〃 43기) 판사다. 윤 부장판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에 임명돼 청주·의정부지법, 춘천·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6년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이 된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은 없다.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