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美中 해군 무력 충돌… "양국 군간 전략대화 서둘러야"

태평양 일대서 3년간 18차례 충돌 보고

대만·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력충돌 위험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태평양 일대에서 미·중 양국 해군이 18차례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고위 당국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미·중간 군사충돌 방지를 위해 전략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 CNN에 따르면 미 태평양함대의 네이트 크리스텐센 대변인은 “2016년부터 총 19차례 위험하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해군 측 통계만이 포함된 것으로 18건이 중국과의 마찰이며 나머지 한 건은 러시아와의 충돌이었다. 

미 해군은 지난 9월29일 중국 해군의 위험한 접근에 대해 항의하면서 미군 디케이터함(왼쪽)과 중국 란저우함의 지난 9월 30일 남중국해 상에서의 충돌 위험성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미 해군 제공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중 전투기와 미 정찰기가 대치한 사례를 포함해 2월, 5월, 7월에 마찰이 발생했다”며 “2017년에 중국군과 가장 위험한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 해군은 평균적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 동해에서 매년 100여건의 작전을 진행한다.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놓고 중국의 군사기지화 시도 등이 본격화하면서 미 해군 군사작전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양국 군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인도, 또는 미·일·인도 등 연합군사 훈련이 한층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일 양국 정부는 2015년 개정된 양국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첫 번째 공동작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센카쿠(尖閣) 열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내년 3월까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중국으로선 미·일 공동 군사 방어계획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미국과 대만 간 군사협력 강화, 대중국 전선을 고리로 한 미·일·인도 간 밀착 등이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중국으로선 더욱 경계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과 수전 손턴이 연이어 양국 간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지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긴장 속에 군사적인 사고(mishap)를 피하기 위해 양국이 “지속적이고 분별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구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2001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미군 EP-3 정찰기와 충돌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EP-3 정찰기 충돌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군사기지와 작업과 무기 배치 등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2009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전쟁 등 최근 양국 갈등 상황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미·중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오직 관세로 압박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며 “현재 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