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日 기업 70여개사… 향후 추이 예의주시

재판 계류 강제징용 사건 15건 / 배상 청구액 총 240억원 달해 /“韓·日 경제 일시적 냉각 가능성” / 日정부, 기업 배상금 지급 반대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 향후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10월30일 대법의 배상 명령이 내려진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사건을 포함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피해 사건은 15건이다. 피소된 일본 기업만 70여개사(복수 피소 제외)로 배상 청구 금액은 총 240억원에 달한다.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신일철주금,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징용 소송의 피고 일본 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한·일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와 달리 기업에 배상책임을 묻거나 자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무역 상대국이지만 한국 진출, 신규 투자를 자제하는 등 한·일 경제 관계가 일시적으로 냉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일본 기업은 이달 현재 3100여개사로, 지난해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8억4000만달러(약 2조933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강제징용 문제로 피소된 일본 기업 내에서는 차라리 배상금을 주고 사건을 끝내고 싶다는 분위기도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정이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전신) 전(前)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6월26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의 사쿠마(佐久間)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배상금 지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모임 관계자는 “이후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법 판결에 따른) 배상 집행 여부에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압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신일철주금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을 매듭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