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모든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2019년부터 초·중·고 단계적 확대

서울시가 2021년 국·공, 사립 등 학교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매일 건강한 한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내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는 시내 9개 자치구청장이 함께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생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급식단가는 학생 1명당 5406원으로 책정돼 서울 고교 급식단가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비싸다.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고교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원씩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사립초 무상급식은 내년 11개 자치구(종로·용산·성동·동대문·중랑·도봉·노원·마포·강서·동작·중구) 21개교 학생 1만1697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생 1명당 급식단가는 4649원으로 정해졌다.

국제중 무상급식은 해당 학교 소재 자치구(광진·강북구)가 참여하지 않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시와 교육청은 2021년까지 고교·사립초·국제중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 서울 고교는 총 320개교, 국·사립초는 34개교, 국제중은 2개교다. 이들 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2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했다.

무상급식 확대에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공립초와 국·공·사립중 무상급식에 4533억원이 투입되는데, 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나눠 책임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학생 학생들이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고교생 15.3%(3만9354명)가 법정지원대상자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학생에게도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지만 (학생들이) 신청을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에 걸쳐 완성된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차질없이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