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남시장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찰은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경찰의 판단은 검찰과 수차례 조율 끝에 내려진 것이어서, 적어도 '운전기사 무상지원' 문제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 기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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