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명절 통행료 감면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이후 실시된 명절 통행료 면제액은 올 추석까지 총 1458억원이다.
송 의원은 “이러한 비용이 국가의 보조 없이 도로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계속 충당될 경우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결국 여타 통행료 인상 등 보이지 않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절 할인 외에 경차할인, 출·퇴근 할인, 전기·수소차 할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조 8004억원이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경우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현재 부채액이 2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 명절 통행료 면제가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송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는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지원을 못 받아 고스란히 공사부담이 되는 만큼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편익만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서비스의 경우에도 철도요금 감면처럼 정책적으로 국가의 공익서비스 정부보조금(PSO·Public Service Obligation) 형태로 정식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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