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임연합회 13일 풍선집회…해결책은 어디에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내년 여름 분양전환을 앞둔 가운데,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연합회)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풍선집회를 열고 전환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오후 5시에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4차 풍선집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41개 단지 무주택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5월13일 1차 집회가 열렸으며, 7월과 8월 각각 2, 3차 집회에 이어 진행될 이번 4차 집회에서는 전국 50여개 단지 주민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 보증금 갖고 나갈 처지…“서민 소득 수준 맞는 분양가 산정 바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돕고자 2004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 방식은 분양 전환 시의 분양가가 감정평가금액의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매기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금액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두고도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보증금만 갖고 나갈 처지에 놓인 주민들이 산정 방식 전환을 요구하게 됐다. 주변 아파트 시세 70% 선에서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5년 임대와 달리,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시세의 85~90%에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가 산정되면서 걱정이 태산인 이들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진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밝힌 한 주민 A씨는 “10여 년 전,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던 중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특별 분양 입주자격을 갖추게 됐다”며 나중에 가서야 감정평가에 따른 분양가 산정이 시세에 거의 가깝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내년 만기하는 저축으로는 7억을 호가하는 시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누리겠지만 열심히 저축하며 분양받을 생각으로 살아온 자신은 좌절과 낙심으로 대통령의 과거 공약이 실현되기만을 고대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살펴봐 달라”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한 경험으로는 집 한 채 가지고 싶은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온 소박한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8월2일 3차 집회 현장.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제공.

◆ “시세 차익 남기려는 거 아냐?”…일각에서 의심의 눈초리

일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오해받는다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다.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펴낸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월 평균 소득 426만4000원)이상은 전체의 22%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7분위 3.97%(484만8000원) △8분위 3.68%(556만1000원) △9분위 2.69%(662만5000원) △10분위 1.61%(973만7000원)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 LH “임의대로 움직이기 어렵다”…연합회 “천문학적 폭리 노리는 정책”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 하락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탄생했다. 임대주택이 많아야 어려운 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판단에서다. 처음에는 민간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간에 뛰어들게 됐다.

LH도 주민들의 호소를 잘 알지만 법 개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전국에 흩어진 수만호 규모 주택을 생각하면 임의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중간 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를 제한하자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으며,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8월 제51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과 적장 분양가 산정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 개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간건설사까지 얽힌 탓이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따를 의향이 충분히 있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LH의 갭투자 주장과 관련해 관계자는 “일부 지방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며 엄연히 법에 따라 시행 중인 사안을 두고 쏟아진 말이 다소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LH는 천차만별 소득분위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오해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는 처음 모집할 때 소득과 자산, 무주택 여부를 모두 조사한다”며 “2년 갱신마다 살고 있는 곳 외에 추가로 주택을 소유했는지도 살펴본다”고 말했다. 추가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무주택’이라는 조건에 어긋나므로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근거나 제도가 없는 탓에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김동령 연합회장은 “우리는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혜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 입주민이 또다시 LH의 ‘적정이윤’ 까지 챙겨주겠다는 것인데, LH는 우리를 내쫓고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인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없이 ‘연장 후 감정평가’는 오히려 입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합의가 아닌 ‘협의’는 갑인 임대사업자에게 절차상의 명분만 제공할 뿐”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연합회와는 소통도 하지 않고, 오히려 LH에게 더욱 폭리를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회 측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거정책은 가진 자를 위한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해 빈부 격차의 원흉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집회를 통해 수십만 가구 무주택서민들의 생존권을 희생양으로 한 10년 공공임대의 적폐성을 알리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