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몰카'와의 전쟁, 해외사이트 '텀블러' 불법 영상 수두룩

해외 사이트 '텀블러'에 'ㄱㄷㅇ'을 검색하자 나타나는 화면

정부가 몰래카메라·불법 디지털 영상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해외 사이트 등에서 불법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는 여전하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몰카를 없애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 '텀블러'에서 초성으로 'ㄱㄷㅇ'만 검색해도 고등학생 몰래카메라 영상이 쏟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ㄱㄷㅇ은 '고등어'의 초성으로, 고등학생 영상물을 가르키는 은어이며, 'ㅇㅅ'은 '업스'의 초성으로 치마 밑에서 찍은 영상물을 뜻하는 '업스커트'의 준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들은 자율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런 상태로 드러났다"며 우회로를 통해 여전히 불법적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텀블러 측과 만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했으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고 텀블러 측에서도 가급적 협력하는 방안으로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대답했다.

한편 2017년 12월 28일 이해찬, 진선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들은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