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졸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

사시 존치론자 비판에 맞대응 글 / “고졸 출신도 로스쿨 입학 가능 / 그렇게 변호사 된 사람 상당수” / 사시존치모임 “현실 너무 몰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인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일부 사법시험 존치론자들 비판에 맞서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고졸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분명 독학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수석이 쓴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일 법률신문에 실렸다.

조 수석은 “고졸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법률신문에 글을 써 민정수석이 된 뒤 벌써 4번째다. 그는 글 말미에 “청와대 수석이 아닌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격으로 쓴 글”이란 단서를 늘 붙이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좋은 인맥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좋은 로펌에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조 수석을 비판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