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코드’ 후보 제대로 걸러내라

국회가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어제는 첫 번째 순서로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법제사법위와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코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과 사법부 간 ‘인사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다음주까지 이어지는 청문회에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이 검증대에 오른다. 유남석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여서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른 후보자들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하는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벼른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 불패라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지적에 수긍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사전 조사가 필수다.

하지만 출발부터 허술해 미덥지가 않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시작 당일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결국 증인·참고인 소환을 하지 못하고 자료 제출 요구가 지연돼 부실하게 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는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국회가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부적격자를 모두 걸러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편향 후보자는 부적격 1순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검증 기준이 낮아져서도 안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만큼은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