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부대원 해고 말라' 기무사 원대복귀 중단 청원 VS '원복 거부' 처벌해야 반론 맞서

군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고 군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무사 요원의 원대복귀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판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일 펼쳐지고 있다.

23일 기무사 현역중사는 '기무사령부 장교 및 준, 부사관 원대복귀(8.24.) 추진 중단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과거 잘못을 백번 인정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 일념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원대복귀는 일종의 해고통지로 능지처참 이상의 기분일 것"이라며 원대복귀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또 예비역 상사라는 이는 '송영무 장관 남영신장관(남영신 사령관을 잘못 표현)께 부탁드립니다'면서 기무사 부사관들을 내치지 말아달라고 했다.

반면 원대복귀 거부자를 제재하라는 맞불 성격의 청원도 올라 왔다.

▲ 잘못된 처신한 인원만 해고하지 왜 해고통보하듯, 24일 해고될까 밤잠 설쳐

이날 기무사 현역중사라는 청원인은 "군에서 전역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려합니다"며 배수진을 친 뒤 글을 적었다.

중사는  "선배들이 이러한 글을 쓰는 것에 만류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라,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더이상 참을 수 없고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게 기무사령부 요원이자, 한 아이의 아빠라는 말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사는 "전방에서 임무수행 중 기무사 시험을 통과하여 기무사와 국군기무학교(전입간부과정)에 들어갔다"고 기무사 요원이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중사는 "댓글 사건, 세월호 유족 동향 관찰, 계엄령  등 일련의 불법적인 기무사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과 가족들이 실망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책임 면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중사는 "많은 요원들이 이번주 금요일(24일) 자신이 해고될까 두려움에 술로 밤을 지새우며 밤잠 설치고 있다"며 "우리 부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지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아무 죄없는 선후배들을 원대복귀라는 미명하에 해고 통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중사는 "민간회사의 경우 누군가 잘못된 처신을 했다하면 그 인원만 해고될 뿐 그 인원이 속해있는 부서, 회사의 모든 인원이 해고되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어 원대복귀, 즉 해고하지 말 것을 간청했다.

중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국군기무학교가 요원들에게 특권의식을 가르쳤다고 사실인양 떠들고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은 오로지 국가와 조직에 '절대 충성 행동으로!!!', '국기보전의 최후 보루, 세계 일류 군 정보수사기관' 이 두가지였다"고 했다.

이어 "이를 명심해 지원하는 작전부대의 선후배들 누구에게나 깍듯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중사는 "국가의 안보와 군대의 기능이 살아 있다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과 이에 따른 원대복귀 및 인사명령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눈물을 머금고 가족들과 이사 준비를 할 것이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조직과 국가에 배신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고 중단을 거듭 청했다. 


▲ 원대복귀 철회요구는 특권의식, 저항하면 강제전역 등 단호히 대응해야

기무사 현역중사의 청원에 16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파장이 일자 "원대복귀 철회 청원의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때문이다"며 "군 최고통수권자(대통령)의 명령에 저항한다면 가차없이 명령불복종으로 강제전역 조치하라"고  "즉각 반박하는 글이 실렸다.

청원자는 "국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 개혁작업에 적극적인 찬성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그런데도 기무사의 우월한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원대복귀가 해고인마냥 떠벌리며 군통수권자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무사 요원들의 인식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이러한 특권적이고 우월적, 비민주적 인식을 가진 기무사 요원을을 그대로 두고 기무사 개혁을 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며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청원자는 "이번 사건을 군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고 원대복귀 취소 청원자에 맞섰다.


▲기무사 4200명→안보지원사 2900명, 1300명 이상 감축, 이번주 300여명 원복조치

9월 1일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는 2900여 명 규모로 현 기무사 규모(4200여명)에 비해 1300여명 적은 규모다. 

감축인원들은 육,해, 공군 원래 소속 부대로 돌아가게 되며 이번주안에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령부 요원 200~300명이 원대복귀한다.

이번주 원복 예정인 200~300명의 기무사 요원은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관련자 등이며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