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의 해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재무부는 이날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회사인 ‘다롄 선문스타 국제물류무역’과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이다.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의 불법적 거래 및 수출에 협력한 곳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하고,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 가속화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을 밝힌 광복절에 미국 정부가 이와 대비되는 대북 제재 칼날을 꺼내든 것도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비핵화 의제를 미룬 채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자 비핵화가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일방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콜차노프 사장은 타스통신에 “우리 회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정선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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