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2018 보고서 / 저출산·고령화에 순유출 겹쳐 / 2018년 부산 중구·경주 등 추가 / ‘소멸위험지역’ 89곳으로 늘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작성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89개(39.0%)로 추산된다. 2016년 84개(36.8%), 지난해 85개(37.3%)로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강원 철원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480으로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 경북 김천시(0.496)와 함께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남 사천(0.507)과 전북 완주(0.509)도 연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이 두 곳도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다.

소멸위험지수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50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즉,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0.151)이고 전남 고흥(0.161)과 경북 군위(0.16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김천이었고, 이어 경북 경주와 부산 중구 순이다. 모두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전국 3464개 읍면동으로 쪼개 보면 올해 1503곳(43.4%)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1229곳(35.5%)에서 5년 사이 274곳(7.9%포인트)이 늘었다.

보고서는 소멸위험 읍면동 1229곳에서 2013년부터 약 5년간 약 26만2400명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8600명)와 10대 이하(6만3300명)가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 순유출 인원은 34만2000명에 달했다. 4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소멸위험지역으로 순유입(7만9000명)이 발생했다. 귀농귀촌 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있지만 인구유출 흐름 자체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양상”이라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로 지역의 산업 기반이 붕괴됐고 지방의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교육과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