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기능 폐지

명칭도 ‘사이버작전司’로 변경/해킹 저지 등 작전만 수행토록/동원예비군 전역 3년차로 축소/보상비는 9만1000원까지 인상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댓글 논란을 빚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폐지한다. 부대 이름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바꾸고 내부 조직도 개편한다. 사이버작전은 지속하지만 댓글작업을 비롯한 정치관여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9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며 “사이버사 임무와 기능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가능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심리전의 효과는 강력하지만 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심리전을 지속하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제도 개선” 국방부 권삼 동원기획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가 해킹 저지 등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부대 이름을 사이버작전사로 바꾸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사이버공간의 상황인식과 정보작전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작전센터를 설치하고 작전수행 등을 위한 작전단도 편성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2·3 작전단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임무·조직·인력 재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이버전문특기를 신설하고 사이버전문병도 선발하는 등 전문성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에 연루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5처장(준장)을 이날 육군에 원대복귀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성)하면서 단행된 첫 인적 쇄신이다. 소 참모장은 지난해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첨부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했다.

국방부는 기무사 요원 4200여명을 원대복귀시킨 뒤 다음달 1일 창설될 안보지원사에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