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대통령-국방 장관 통화도 감청? 軍인권센터 "노무현-윤광웅 엿들었다"

30일 군인권세터가 공개한 국군기무사 조직도. 100단위는 국방부· 각군 참모본부, 200단위는 군사령부, 600단위는 각 지역 담당 기무부대다. 인권센터는 600단위 부대의 경우 수백만명의 민간인 개인 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30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기무사가 감청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며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며 "경찰은 즉시 회선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60'으로 시작하는 각 지역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통화까지 감청하고 민간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소장은 기무사가 동향관찰을 맡았던 1처를 폐지, 현재 3처(보안), 5처(대공·대테러), 7처(총무 등 기획관리), 융합정보실로 개편했지만 1처 업무가 사실상 융합정보실로 그대로 옮겨 졌다고 했이다.

임 소장은 "융합정보실은 각급 기무부대가 모은 장병·민간인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곳이자 기무사의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말한 뒤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기무사)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가 공개한 군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 요원들은 노 전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간주했다. 2012년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되는가'라고 추궁당했다고 한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몇몇 간부는 술자리에서 '군대의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번 갈아엎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