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조직 개편 / 자영업비서관 신설… 경쟁력 지원 / 교육·문화 비서관 분리 기능 강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개편된다. 일부 중복·상충되는 업무를 통합하고, 몇몇 비서관실은 정책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능을 분리하거나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 체제에서 비서관 한 자리가 늘어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재편됐다. 숫자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청와대와 부처 간 정책 조정·홍보와 대통령 메시지 관리 기능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정권 출범 후 1년2개월이 문재인정부 5년을 디자인하는 시기였다면, 집권 2기에 들어서서는 국정과제 실행력과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23일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고, 다른 6개 비서관실은 3개로 통합됐다.

사회수석 산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김 대변인은 “교육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보기획비서관도 역할을 나눴다. 홍보기획비서관이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 정책을 다루고, 신설되는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 홍보를 담당하면서 각 부처 홍보 업무도 조정하게 된다. 연설비서관이 연설·연설기획 비서관으로 나뉘는 것은 주요 국정 메시지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반대로 정무기획·정무 비서관은 정무비서관 한 자리로 합쳐졌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 기획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통폐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장 직속 균형발전비서관 역시 통합돼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으로 변경된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비서관은 지방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큰 반면, 주로 중앙부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주는 균형발전비서관은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어서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통합하되 행정관 수 등 조직의 숫자와 규모,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정보융합 비서관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된다.

이름이 바뀌는 자리는 모두 일곱 곳이다. 먼저 국정상황실이 국정기획상황실로, 정책기획비서관이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바뀐다. 김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이 그동안 현안 대응 중심이었다면 2기 들어서는 좀더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정책기획비서관은 앞으로 기획의 산출물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조정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