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용 청탁' 의혹 권성동… 20대 국회 4번째 구속 의원 될까?

검찰,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대 국회 들어 4번째,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번째 현직 국회의원 구속수감이 현실화할까.

서울중앙지법은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권성동 운명 이르면 오늘 결정

앞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5월이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20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3건으로 만약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4번째 피구속자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던 지난해 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20대 의원 중에선 가장 먼저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 신분으로 검찰에 구속된 배덕광 전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

20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을 모면한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

◆구속된 의원 모두 한국당 소속… 야권 ‘부글부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1월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희망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각각 받았다.

지난 4월에도 한국당 의원 2명이 구속될 뻔했다. 검찰이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개입 정황이 불거진 염동열 의원을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5월21일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일로 ‘방탄국회’, ‘방탄의원단’ 등 거센 비난이 일어 소속 의원 일부가 체포에 반대하는 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또 권 의원이 얼마 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번에 권 의원이 구속되면 20대 국회 들어 검찰에 구속된 의원 4명 전원이 제1야당 한국당 소속이라는 기록이 세워진다. 야권을 중심으로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과 함께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친여’ 성향으로 기울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강하게 표출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