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폼페이오 "비핵화 후에야 제재완화"…한미일 장관 기자회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그때야 제재 완화가 이뤄진다"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순서'(sequence)를 강조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전 과정서 중요 역할을 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철통과 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한미 군 당국 간에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국 외교장관의 문답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사전에 미국과 얼마나 협의가 있었나.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 (강경화 장관)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 한미는 철통과 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 오늘 3국 외교장관 사이에는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한미 군 당국 간에 좀 더 협의하고 조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북한이 시간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폼페이오 장관) 싱가포르 회담은 굉장히 큰 기회를 만들어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도 '순서'가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이 제재는 유엔 제재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는 일어날 수 없다.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검증이 거기서 핵심적(central)이다. 비핵화는 당연히 이를 포함한다. 다가오는 몇 주 동안 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세 사람의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

-- 납치문제나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어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생각인가.

▲ (고노 외무상) (아베) 총리는 그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형태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과 직접 마주 보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지만 현시점에서 북일간에 직접 고위급 대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지나치게 믿고 있어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 (폼페이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순서에 대해 아주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그때야 제재 완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와 마주앉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대화한 순간이었다.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을 여건을 설정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 (강 장관) 우리가 가진 공동의 목표와 접근법,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일한 첫날부터 그런 확신을 했다.

▲ (고노 외무상) 폼페이오 장관과의 첫 회의 때부터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순서는 확고하고 분명했다. 미일간에는 아무런 의구심도 없다.

--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제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답변했나.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가 북미회담 직접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이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직접 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한 번 이상 제기했다. 굉장히 분명하게 그 기대치를 천명했다. 납북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북한의 의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분명하게 기대를 나타냈다.

▲ (강 장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김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 양측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고노 외무상) 아베 총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금까지도 일북간 대화가 이뤄져 왔지만, 그저 만나서 대화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납치문제를 포함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 방향으로 다양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