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살포하는 ‘일자리 추경’… 철저한 심의는 野 의무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은 졸속 심의 소지가 다분하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심의기간은 어제를 포함해 사흘밖에 되지 않는다. 1994년 이틀 만에 추경을 처리한 후 24년 만에 가장 짧다. 아무리 특검 도입이 중요하다지만 3조9000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날림 심의해서야 되겠는가.

더 큰 문제는 추경 편성이 타당한지 여부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다시피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 사태를 해소하는 것은 화급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일자리는 정부가 혈세를 퍼부어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혈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작년 하반기 추경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그런 실패한 실험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세금 퍼 주기’ 비판은 나오고도 남는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9만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1인당 연간 900만원을 뿌리고, 산업단지 재직자 10만명에게 교통비로 연간 120만원씩, 고졸 취업자 2만4000명에게 취업장려금으로 연간 400만원씩 지원한다는 식이다. 일찍이 보지 못한 세금 살포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부에서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은 이런 당연한 이치를 외면하고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7000명, 청년실업률 11.6% 등 최악의 고용통계는 실패한 정책의 참담한 실상을 잘 말해 준다. 최저임금 인상 파문으로 지난 1분기에는 음식·주점업, 숙박업의 상용 근로자마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월 기업심리지수(BCI) 평가에서 한국은 98.44로, 조사 대상 31개국 중 꼴찌다. 기업이 투자할 리도, 일자리가 늘어날 리도 만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혈세를 살포하는 포퓰리즘으로 대응하겠다니 될 법한 일인가.

추경을 집행하겠다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포퓰리즘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 눈을 부릅뜨고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