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전화 한 통에 대입 변경
‘대입 3년 예고제’ 원칙도 어겨
입시생 혼란, 대학자율 침해 지적

교육부가 최근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학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요청했다고 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총장을 직접 만나거나 입학처장에게 전화해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 전형 비율을 늘려 달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 증원 숫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10년 가까이 수시모집 확대를 요구해온 교육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서 교육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정시 확대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교육부가 정시모집을 늘리려는 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한다. ‘깜깜이 전형’, ‘불공정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능 성적으로 뽑는 공정한 전형인 정시를 확대하라”는 시민단체 운동과 청와대 청원까지 벌어진 바 있다. 그렇더라도 교육부가 대학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학전형을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시모집 확대 같은 중요한 대입정책을 변경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학을 교육부의 하부 기관쯤으로 생각하는 ‘갑질 사고’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들은 행정 제재와 재정 지원 권한을 가진 교육당국의 지시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자율성 보장’ 공약에도 어긋나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졸속 조치는 교육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 교육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대학입시 3년 예고제’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2020년 대입 전형을 1년반 정도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입시생과 대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교육부가 졸속 정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나 올해 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백년대계인 국가 교육정책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교육부 폐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교체’ 청원이 제기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부작용이 없을지 미리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학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백년대계’라 부를 수 있다. 교육부의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