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이민법 개정 주간’ 맞이하는 백악관과 공화·민주당의 전략

미국 정치권의 이민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이민법 개정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 정치권의 핵심 의제이다. 미 의회가 이민법 개정에 집중할 시간은 많지 않다. 3월 5일(현지시간)이 시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6개월 시한이 이날다. 19일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이후 1주일 휴회기를 고려하면 공화·민주 양당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이제 열흘도 안 된다.

향후 일정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은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한을 채우지 못하면 많은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3월 초부터는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공화, 민주 양당의 중간선거 내부 경선이 치러져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밀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채 이민법 처리를 시도할 수도 없다. 특히 상원에서는 전체 100석 중 60석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민법 개정은 어렵게 된다. 현재 공화당의 의석수는 51석,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의석수는 49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민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이민법 개정에 임하는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다. 백악관은 180만명에 달하는 불체 청년을 구제하는 대신 이민초청제도와 비자 할당제 변경을 주문한 상태다. 당초 예상보다 불체 청년 숫자를 늘이는 대신 시민권 취득 기간을 10년 넘게 하도록 했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비용 250억 달러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초청제도 변경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불체 청년 구제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식 연합’(Common Sense Coalition)으로 자칭하는 양당의 온건파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비 건설 비용 제안을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의 혜택 범위를 늘리자고 잠정 합의했다고 미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8명,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17명으로 이뤄진 이 그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해 향후 10년 동안 국경안보를 위한 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하자는 점에 동의했다. 이들은 또 불체 청년 18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모를 초청해 시민권을 받는 것은 못하도록 했다. 비자 할당제는 바꾸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내건 ‘4가지 원칙’을 재강조했다. 4가지 원칙은 불체 청년 180만명에 시민권 부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가족 초청이민제도 변경, 다양성 확보용 비자 할당제 폐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원칙 중 일부라도 손상되는 제안에 상원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점이 100% 반영되지 않은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 그 책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갈 길은 그만큼 멀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