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불평등 OECD 5위…3대 지표 모두 악화

빈부격차 커져 중위권서 ‘뒷걸음질’/ 경기 부진으로 저소득층 수입 줄어 / 지니계수·5분위 분배율 지수 급상승 / 은퇴연령층 중심 상대적 빈곤율 증가

우리 사회의 경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분배 평등도를 나타내는 3대 지표는 모두 나빠졌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2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김동연 “없는 집 학생·청년, 신분 상승 시스템 사라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충남 육해공 3군 본부 통합 기지(계룡대)를 방문해 간부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계룡대에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통계청은 지니계수를 집계하면서 처음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국세청 과세자료 등 소득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했다. 그 결과 기존 측정 수치보다 더 높아지게 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 불평등도 순위는 2014년 기준 OECD 33개 회원국 중 중간 수준에서 5위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상위 20%(5분위) 소득 평균값을 하위 20%(1분위)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분배율은 균등화 처분소득 기준으로 7.01배에서 7.06배로 0.05배포인트 높아졌다. 은퇴연령층의 시장소득 5분위 분배율은 47.20배에서 51.22배로 4.02배포인트 증가폭이 더 컸다.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연소득은 919만원으로, 5분위 연소득(1억1519억원)의 8% 수준에 불과하다. 극빈층 가구의 연소득이 5분위 가구의 월소득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17.9%)도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45.1%로 0.6%포인트나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인구 구조상 소득이 급감하는 노인 비율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시장을 왜곡해 오히려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어 분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육해공 3군 본부 통합기지(계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없는 집 학생·청년들이 열심히 한다고 신분 수직상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에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성장하면 다 같이 조금씩 잘살았다. 그것이 낙수효과다. 앞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다”며 소득 분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