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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국내업무 손뗐다

‘정치 댓글’ 파문 후 활동 위축 / 해외 사이트 업무에만 집중 / 인원도 대폭 줄어 명맥만 유지 / 일각 “대북방첩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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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0 17:30:40      수정 : 2017-12-20 20:50:43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 530심리전단(이하 530단)이 정치 댓글 사건에 따른 정치개입 논란 여파로 국내 업무에서 손을 떼고 해외 사이트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0일 “530단이 지금은 국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은 접고, 외국 사이트만 검색하며 우리 군에 위해(危害)가 되는 사안을 찾아 보고하는 일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으나 정치 댓글 사건 이후 530단 인원도 대폭 줄어 사실상 명맥만 유지되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 댓글 사건이 군의 대북 사이버심리전 활동마저 위축시킬 정도로 후폭풍이 크다는 의미다.

사이버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때인 2011년 9월 장관 직속기관으로 승격됐다가 2015년부터 사이버 작전이 군사작전 범주에 포함되면서 현재 합동참모본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2010년 1월 공식 창설된 사이버사는 사이버 방어·공격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이버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이 양대 조직이다.

군 관계자는 “사이버 방어·공격 임무가 기술적 전문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면, 사이버심리전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며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된 북한을 상대로는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530단의 국내 업무 중단에 대해 “정치 댓글 파문을 계기로 원래 자리를 찾은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방첩·보안 기능 축소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530단의 국내 업무 중단이 전반적인 대북 방첩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도 지하에서 움직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있다”며 “대상자들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업무 영역을 국외로만 한정한 것은 대한민국 군인이 해외에서만 전쟁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해외서버를 통한 북한의 국내 심리전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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