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트코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 |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미국처럼)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형)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유태영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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