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뒤끝'…국내 정치용·새로운 압박 관측 엇갈려

中 사드 '뒤끝'…국내 정치용·새로운 압박 관측 엇갈려
"시주석 체면 의식 또는 군사기술 측면서 새 요구 가능성"
文대통령 국빈 방중 앞두고 양국 군사당국 소통 등 관심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한중 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한 이후 중국으로부터 '압박'에 가까운 사드 관련 언사들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 기류를 탄 한중관계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문제를 봉합한 10월 31일의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이하 협의 결과)를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로 표현하면서 사드 문제가 미결 과제라는 식으로 해석될 만한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이 말하는 단계적 처리는 결국 현 상황에서 일단락지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왕이 부장 발언은 앞으로 언제든 새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한국의 입장 표명,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시한다"며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밝힌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 언급을 부각시켰다.

'3불'을 사실상 '약속'으로 간주한 왕 부장은 "한국 측은 계속해서 이 문제(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3일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양국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한국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드 문제는 아직 지나간 일이 아니고 양국 관계의 '아픈 곳'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의 '협의 결과' 발표 이후 양국 관계는 일단 사드 문제를 옆으로 치워둔 채 교류·협력의 정상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중국의 책임 있는 인사와 관영 매체 발로 사드와 관련한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한 외교가의 시각은 크게 둘로 갈린다.

우선 사드 봉합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 '너무 쉽게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외교 당국이 다른 부처로부터 비판과 견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사드 반대를 공개 천명한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체면 문제로까지 연결되자 자국 내부를 청중 삼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유현정 선임연구원은 24일 "중국 내부적으로 최고 지도자(시진핑)의 정책 전환에 따른 부담 탓에 나오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사드 문제의 전략적 측면과 군사기술적 측면 가운데, 전자만 봉합을 했을 뿐 후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부터 본격화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미중의 동북아 전략경쟁 속에서 사드가 가진 전략적 우려 요인은 한국 정부의 '3불' 천명을 계기로 미봉했지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군사기술적 문제 제기를 지금부터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 등을 위한 한중 군사 당국간의 협의 계기에 중국 측이 만약 사드 배치 현장을 직접 보게 해달라는 등의 예민한 요구를 할 경우 봉합된 듯 보였던 사드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연합뉴스

내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사드 문제를 둘러싼 남은 앙금이 정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중 수교 25주년의 끄트머리에 이뤄지는 상징적인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만약 사드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양국 관계는 계속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한중간의 소통이 주목된다.

10월 31일의 협의결과를 도출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 채널 등이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가동됨으로써 한중간에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들이 어느 정도나 해제될지도 양국 소통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한중 군사 당국간 대화가 문 대통령 방중 전에 이뤄진다면 중국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현재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 문제를 논의할 한중 군사 당국간 대화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