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자도 엄벌" VS "교정·교화 우선"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및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나 형량 강화는 근본적 개선 방향이 아니다. 보호관찰 등 처분을 다양화·내실화해야 한다.”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 법무부가 연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소년 강력범죄가 계기로 작용했다. 상당수 참석자는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과 형량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화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공청회 내내 한겨울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이 ‘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 대응 방안’을, 법무부 보호법제과 손정숙 검사가 ‘소년범죄 현황과 입법적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경래 대구가톨릭대 교수,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과 형량 강화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소년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민간의 소년보호시설을 국가사무로 바꾸는 방안, 범정부 차원의 소년범죄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정신질환을 앓는 청소년들에 대한 의료적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청소년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법무부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검사장)은 “소년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반사회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보호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분에서는 일부 특별조치를 받고 있다”면서 “소년 사법정책 및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사회 방위 사이의 균형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소년 범죄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