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미래 연합사(司) 편성안 10월 확정…전작권 환수 가속화

국방부 업무보고 /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제 / 27∼28일 MCM·SCM 승인 예정 / 2018년부터 예규·지침서 등 체계 구축 / 2020년대 초반 최종 검증 통해 전환 / 野 “안보불안에 왜 전작권 환수?” / 與 “독립국가 전쟁수행 능력 강화”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대 초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핵심 요건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는)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이하 미래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이견으로 승인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상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MCM은 양국 합참의장 간, SCM은 국방부 장관 간 협의 채널이다.

미래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조기 환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CFC)를 대신해 창설되는 조직이다. 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국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미군 부사령관 계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 연합사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국군 대장이 맡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지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재검토를 요청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런 한·미 간 갈등을 넘어 미래사령부 승인이 추진되는 것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서 전작권을 확실하게 넘겨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미가 내년부터 3단계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환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미래사령부 예규와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 1단계로 미래사령부 편성안을 구현하기 위해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2단계로 운영 능력 확충작업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이때부터 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를 만들어 한·미 연합훈련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3단계는 전작권 전환 최종 검증작업이 이뤄지는 시기다. 대략 2020년대 초반이 될 전망이다. 이 무렵 현 한·미연합사와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지휘 기능을 미래사령부로 이전시키고,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연합지휘구조 관련약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 질문에 답하는 노수철 법무관리관을 바라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는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미국이 보유한 B-1B, 핵잠수함 등 한반도 전쟁에 사용하는 전략자산은 우리가 훈련해보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전시에 우리가 이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며 “굳이 서둘러 지금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 이것(전작권 환수)을 강조하니 문제 아닌가”라고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해 지휘 능력을 배가하고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독립국가, 분단국가로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도 요청하는데 한국에서 왜 불안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