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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09:00:00 수정 : 2017-10-16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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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런 불법 병원들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탓에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이 요양급여 ![[박창억칼럼] 역사가 권력에 물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2/128/202512225159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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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도 해킹 표적, 정부 차원 보안 강화 시급 최근 영국 국방부는 관용차로 도입한 중국산 전기차 조수석 앞쪽에 ‘국방부 기기를 이 차량에 연결하지 마시오(MOD Devices are NOT to be connected to this vehicle)’라는 스티커를 붉은색 경고 문구로 작성해 부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도 군 고위 간부들에게 지급했던 중국산 리스 차량 700여대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