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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원전 축소 바람직” 75%… “신고리 건설 계속 진행” 다소 우세

입력 : 2017-08-27 19:08:24 수정 : 2017-08-27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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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의견 얼마나 일치하나 / 응답 45% “원전 축소·중단 둘 다 찬성” / ‘건설 지속’ 답변자도 “장기적 탈원전” / 文정부 정책기조와 무관치 않은 듯 / 사용기한 조정 등 대안 높은 호응 / “찬반 외에 다양한 방안 제시돼야” / 정부 ‘에너지 전환’으로 용어 바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의견과 정부의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도는 얼마나 일치할까. 탈원전 관련 단기적 이슈인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이번엔 함께 물어봤다. 그 결과 국가 정책으로서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원전 축소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각각 찬반에 따라 네 가지 보기로 나눠 질문했더니 ‘원전을 줄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전을 줄이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뒤를 이었다. ‘원전을 늘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해야 한다’는 20.8%, ‘원전을 늘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 2.4%였다.
종합해 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5.2%에 달했다. 실제로 탈원전 기조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원전을 줄여가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탈원전 정책 자체의 공감대는 확산된 상태임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집권 초기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진행해야 한다가 51.3%, 중단해야 한다가 47.1%로 나타났다. 원전은 줄이자는 의견이 높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것이다.

해당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원전을 줄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상은 ‘원전을 줄이되 신고리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거나 진행하는 것 외에 ‘제3의 대안’에 대한 여론도 살펴봤다. 원전 크기를 줄이거나 사용 기한을 조정하는 방식 등의 해법을 제3 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비공감한다는 응답이 50.1%로 공감한다는 의견(42.7%)을 조금 웃돌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2%였다.
제3 대안 관련 조사 결과는 향후 원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사를 진행한 공공의 창 최정묵 간사는 “제3 대안에 대한 비공감 여론은 건설 중단과 건설 추진의 양분된 여론을 합한 것임을 고려하면, 제3 안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숙의된 여론이 건설 찬반 외에도 새로운 방안과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공론조사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3의 대안에 공감하는 응답자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일 경우, 광주·전라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반면 비공감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대구·경북 지역에서 많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응답자들 가운데 제3의 대안을 수용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의 길에 공감한다고 답한 299명 중 60.7%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도 공감했다. 제3의 길에 비공감하는 351명 가운데 신고리 건설 중단에 공감한 비중은 37.0%에 그쳤다. 건설 중단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건설 중단에 공감하는 이들보다 더 완고한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신고리 원전 중단 결정에 대한 팽팽한 찬반 여론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뜨거운 논란을 예고한다. 정부가 지난 23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에서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원전을 강조하던 기조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에너지정책을 포괄하는 쪽으로 간다는 취지다. ‘탈원전’ 정책 홍보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 활동을 훼손하고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선수로 뛰는 것”이라는 비판을 야기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실·국장을 전면 교체하며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지난 18일 국장급 전보 인사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최남호), 에너지산업정책관(박성택),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김정회)을 각각 새롭게 임명했다. 이들을 총괄하는 1급 에너지자원실장 인사도 다음달 중순쯤 단행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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