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 측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허용되는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신분당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는 지난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한 노인은 연인원 4억1200만명, 손실액은 5381억원이라고 한다. 이들 기관은 “무임수송이 아니었다면 적자의 절반을 메울 수 있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돈 내고 타는 젊은이들도 노인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이따금 ‘꼰대’ 노인과 버릇없는 청년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지는 곳도 주로 지하철이다. 무임승차를 놓고 말들이 많아지자 지공거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김황식 전 총리가 대표적 인사다. 웬만하면 돈 내고 타라고 지인들에게도 권한다고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로우대 제도다. 올해 노인인구 비율은 13.7%.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거나 전액 면제에서 50%로 변경하는 등 방법은 많다. 의지의 문제다. 다만 교통비가 없는 저소득층 노인의 ‘작은 행복’은 지켜줘야 할 것이다.
박태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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