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상반기 우수 형사부 부장검사 5명 선정

이정현·신성식·심재철·김종근·정진웅

 대검찰청은 2일 이정현(사법연수원 27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일선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5명을 ‘2017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해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 형사부장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를 적극 격려하고 전파함으로써 긍정적인 부장검사의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자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국 고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2회 선정하고 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들은 이 부장검사 외에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심재철(〃27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종근(〃29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정진웅(〃29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다.

 먼저 이정현 부장검사는 광주·대구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이다. 2001년 검찰총장 업무 유공 표창을 받고 2003년 모범검사로 선정되는 등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 소속 부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치밀하고 정성이 깃든 지도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재직 중에만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로 4회나 선정됐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중앙지검이 지난해 4사분기 ‘성폭력 관련 대응 우수 검찰청’에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그는 부목사 부부가 수탁받아 양육 중인 2세 여아에게 뇌병변(1급) 등 중상해가 발생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단순한 치료방임으로 송치하려 한 사안에서 수 회에 걸친 보완수사 지휘를 통해 피해 아동의 뇌손상(뇌병변)이 아동학대에서 발생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사실을 밝혀내 부목사의 아내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사건에선 면밀한 수사지도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을 처리했다. 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에서 초동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압수수색과 신병확보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신성식 부장검사는 2004년 사무감사 수범검사로 뽑혀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2005년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소속 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성심껏 지도하여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재직 중에만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2회, 강력부 우수 업무 사례 1회, 이달의 형사부 검사 1회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특히 환경 전담부 부장검사로서 환경범죄 합동수사팀을 꾸려 미세먼지 배출업체, 먹는 물 관리업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무허가 수입 등 관련업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전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5개 수질검사업체의 임직원 등 22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그중 업체 임직원 7명, 공무원 1명 등 8명을 구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무허가 수입·제조·판매업체 등 54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가짜 결제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적발해 총책 등 14명을 적발, 그중 1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 불법 사기도박, 사설경마 등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다수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을 적발해 그중 6명을 구속했다.

 심재철 부장검사는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중앙지검 강력부장을 마친 뒤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으로 내려가 지역의 범죄 소탕에 앞장서고 있다. 2003년 검찰총장 표창, 2008년 통일부 장관 표창, 2009년 법무부 장관 표창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그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의 신망이 두텁고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을 지도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재직 중에만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2회, 수사지휘 우수검사 1회 선정의 기록을 세웠다.

 교통, 식품, 공판 등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주요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대포차 관련 범행, 유치원 급식비리 등에 대한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했는데 특히 자동차관리법상의 대포차 운행자 처벌 및 운행금지 규정을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보험·대포 차량 운행사범 22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운행 중인 대포차 20대에 대해 운행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부산·울산 일대 유치원 급식비리를 수사해 식재료 대금 28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챈 식자재업체 운영자, 유치원 원장 등 총 27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했다. 또 소송비용 발생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비용 부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을 요청하여 최근 매월 10건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이런 공로로 지난해 부산고검 관내 항고사건 심사 관련 우수형사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종근 부장검사는 2007년 12월 사무감사 수범검사로 뽑혀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검사 및 수사관들을 구체적으로 정성껏 지도해 왔으며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재직 중에만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3회, 공안부 우수 업무 사례 2회, 공판부 우수 업무 사례 1회, 이달의 형사부 검사 1회 선정의 실적을 올렸다.

 체당금 부정수급 사범 1명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체당금 부정수급 비리가 만연한 것을 파악한 후 수사를 전개해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25명을 적발, 그중 6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 수사로 총 4억2000만원의 부정수급 체당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남 고성 아동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 수사를 통해 피해자인 아동 친모의 집주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새로이 규명함으로써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또 사법경찰이 송치한 고소사건에서 면밀하고 적정한 수사를 통해 지난해 부산고검 관내 항고사건 심사 관련 우수형사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2004년 사무감사 우수검사로 선정됐고 2005년에는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소속 부 검사 및 수사관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재직 중에만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6회, 강력부 우수 업무 사례 1회, 이달의 형사부 검사 1회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특히 교통, 수사지휘 등 전담부서 부장으로서 지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했다. 수사지휘 검사로 하여금 사법경찰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통 특별사법경찰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방안’을 마련, 특사경에 수사방법을 지도했다.

 피해자 536명, 피해액 360억원이 발생한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을 맡아 신속히 피의자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취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사 대표가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또 동탄신도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3억3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파탄에 몰아넣고도 또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기사범을 구속,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고소인·피의자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검찰의 얼굴과 같은 부서로서, 검찰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부서”라며 “특히 2016년 상반기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시행, 신임검사 지도 강화 등을 통해 부장검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