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에 희망을!] ‘사시낭인’ 해소 한다더니… ‘변시낭인’ 양산?

로스쿨 도입의 역설 / 시험 어려워져… 2017년 합격률 51% / 졸업 후 5회까지만 응시자격 제한 / 로스쿨協 “합격률 60%까지 올려야”

“젊은 인재들이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수년간 고시촌에 틀어박혀 인생을 허비하는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7년 노무현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결정하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다. 3년 과정의 로스쿨 졸업생 대다수가 선발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 법조인이 되면 고시낭인 문제는 사라질 것이란 낙관론이 깔려 있다. 로스쿨에서 어느덧 6차수에 걸쳐 9285명의 변호사를 배출한 지금 이 같은 기대는 이뤄졌을까.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회까지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5회 변시를 실시한 지난해 처음 5회 연속 탈락자가 생겨났다.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한 ‘변시낭인’이 발생한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4월 “5번의 변시 응시 기회를 다 놓친 로스쿨 졸업자 수를 정확히 밝히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문제는 변시 합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회 변시 당시 87.3%였던 합격률은 해마다 낮아져 올해 6회 변시는 51.2%까지 떨어졌다. 전회 변시에 탈락한 이들이 다음 시험에 재도전함에 따라 응시생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의 자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격 정원은 1회 때부터 1500∼1600명 정도로 고정돼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는 ‘내가 변시낭인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연합체인 로스쿨협의회는 변시낭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