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국회·사법권력 통해 발현…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민주화 진단

조정환 지음/갈무리/2만5000원

절대민주주의/조정환 지음/갈무리/2만5000원

2016년 겨울, 광장에서는 촛불을 통한 민주주의가 발현됐다. 수많은 촛불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파면은 끝내 국민의 촛불을 넘어 국회와 사법기관의 권력에 의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떤 질서이기에 국민의 의지가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

신간 ‘절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가지는 현실적 문제와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책은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권력의 절대적 원천이자 실질적 주권 실체인 국민이 집회와 정치적 행동을 통해 절대민주주의의 힘을 발현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행의 정치질서는 본질적으로 군주제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헤게모니가 다시 후퇴하고, 군주제의 헤게모니가 복원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권이 군주제를 통해 낡은 적폐를 청산하더라도, 민주제의 주도권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직접민주주의가 없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대의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국민의 헌법의지에 종속시키는 개헌이 사회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