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제개편안 각의 통과/‘군림하지 않는 청와대’ 위해/ 정책 어젠다 중심체제로 재편/ 비서실장 산하 외교안보수석 폐지/ 안보실장이 남북·외교 현안 총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일원화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 공언한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위해 정책 어젠다 중심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을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3실장(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장)-10수석의 기존 청와대 조직이 4실장-8수석-2보좌관 체계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권혁기 춘추관장,문대통령,이정도 총무비서관,조현옥 인사수석,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윤영찬 홍보수석,임종석 비서실장. 남제현 기자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정부에서 폐지된 정책실장을 복원해 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이 개별 부처를 대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이 정책실장 밑에서 일자리,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택도시, 사회적 경제 등 과제를 분야별로 나눠 맡게 된다. 일자리 수석은 산하에 일자리기획·고용노동·사회적경제 비서관을 두고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또 정책실장 아래 경제·과학기술 보좌관을 별도로 둬 각각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맡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는 장관을 중심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청와대는 국정 핵심과제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상옥’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기능을 조정해 부처 자체를 청와대가 장악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민정·사회혁신(신설)·국민소통(구 홍보)·인사수석을 직속으로 두면서 정책실 업무에도 총괄 책임을 진다. 한 관계자는 “정책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는 있지만 내용은 비서실장에게도 전달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총리 직무대행, 국무회의 주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총리 직무대행(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유 직무대행이 주재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외교안보수석이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이관해 안보실장이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비서실장 산하의 외교안보수석은 폐지됐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외교안보수석은 비서실장 밑에 두면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안보실 1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해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