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규제 혁파하고 경제영토를 넓혀라

성장률 정체· 소비부진 극심· 가계부채 급증 등 악재 산적
일자리 창출·해외시장 공략· 특화전략으로 위기 돌파해야

한국경제 현안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가 극심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재상승을 위한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소비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위축,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시행된 방만한 재정확대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았고, 계층 간·지역 간 양극화 심화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사회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유연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틀에 얽매인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계층 간 화합을 통한 힘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유동성 확대에 급급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는 근원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같이 대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어려울  때일수록 국내라는 한정된 무대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동남아지역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철저한 현지화전략과 틈새시장 공략 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실적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성장을 위한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의 주도적인 혁신을 막는 규제, 경직된 고용시장 여건이 4차 산업혁명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파이낸스는 창간6주년을 맞아 답보상태에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창간기획 시리즈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글 싣는 순서>

[창간6기획①] 규제 혁파하고 경제영토를 넓혀라
[창간6기획②] 해외시장 공략 해법 '밀착·맞춤형전략
[창간6기획③] 핀테크 거센 바람… 비용절감·락인효과
[창간6기획④] 4차 산업혁명 시장을 선점하라
[창간6기획⑤] 美·獨, 기존 산업 강점 살려 4차 산업혁명 주도

◇ 사회동력 갉아먹는 양극화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폐단 중 하나다.  저소득층의 붕괴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력 감소, 경제 전반의 침체를 가져온다.

대기업, 중소기업 시간당 임금격차 추이. 대기업 정규직=100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49.7에 그쳤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대기업 선호현상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청년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2015년 청년실업률은 9.2%로 2003년(8.0%)보다 더 악화됐고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잡히지 않은 수치를 포함할 경우 청년층의 실질 체감 실업률은 최고 3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배 기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분배시스템 부문에서 한국의 지속성장지수는 0.21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0.496)을 크게 밑돌았고 순위로 봤을 때 28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한 것이 많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의 노동개혁과 교육자본이 기술혁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과 공교육 내실화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판도 뒤흔드는 고령화

고령화는 미룰 수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한 나라의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은 '고령화사회'에 한국은 2000년 이미 진입했으며 이제 '고령사회(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고령인구 비율은 13.2%를 기록했고 내년이면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생산가능인구의 주력일 때 번성했던 산업인 전통적인 제조업과 내수 소비업종은 크게 위축됐다. 핵심근로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1인당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힘입어 성장하는 산업도 있다. 고령층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헬스케어, 여행, 연금 등 노후와 관련한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이들을 위한 상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뜨는 분야에 산업역량을 집중하면서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 부작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헌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글로벌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돼 고령 친화적인 소비 및 산업구조를 구축할 경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선점·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이비붐 세대 및 고령층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고령친화적인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노동생산성의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천 산업은행 조사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력 위주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이행해야 한다"며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단순 하청 위주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보다는 창업기업(startup), R&D 중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장 걸림돌 '가계부채'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 1400조원 이상을 기록한 한국은 ‘부채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데다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취약차주를 관리하는 차원의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서민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계층별 부채 수요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대출 규제강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전문가들은 총량규제보다는 생계형 대출, 부동산 투기 목적 대출 등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래픽=신유경 기자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보다 2조9308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2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도 296조3719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184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관리강화에도 불구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금융권에 대한 강화 및 지원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이자율 상한 인하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최근 제1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당장 큰 해결책은 없지만 부실 가능성이 있는 부채들을 면밀히 파악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급한 마음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데 주력할 경우 국내 경제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감한 규제개혁

불필요한 규제개혁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핵심현안 중 하나다.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강화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드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은 GDP의 약 11.1% 수준인 158조3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를 OECD의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약 29만9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우리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 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15대 국회(1996~2000년)기간 동안 25건에 불과했던 주요 건설관련 법령 입법발의 현황은 △16대 국회(2000~2004년) 33건 △17대 국회(2005~2008년) 187건 △18대 국회(2008~2012년) 3000건 △19대 국회(2012~2016년) 445건으로 16대 국회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관련 규제는 전제 1만742개 중 62.5%인 67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규제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단순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간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별 규제건의 수용률 자료=규제개혁위원회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경련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규제개혁의 주요 실패원인으로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 △복수 부처 중복규제 △정치적 리더십 부족 △추상적 규제개혁안 △일회성 규제개혁 등을 지목했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정부도 꾸준히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규제의 보호 하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익집단이 규제개선에 대해 저항이 크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또 규제개선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사회적 저항이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가며 점진적으로 규제개선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일자리 창출만이 해법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의 활기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 축소와 불안한 취업상황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는 기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실업이 급격히 늘고 있고 조기 퇴직과 베이비부머 은퇴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흐름대로 가면 실업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복지도 개선돼야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부담이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과 대기업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고연봉과 많은 복지혜택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에서도 희망퇴직,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일자리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도 시급하다. 조경업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은 "보통 여성들은 출산 후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과 양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 구조조정 고삐 더 죄어라

구조조정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비작업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결단과 추진이 요구된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사업재편 이행 상황 점검 등 원칙에 근거한 철저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명확한 콘트롤타워의 정립과 함께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이 요구된다.

다행히 정부는 현재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본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구조조정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자금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활성화된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기업 부실의 상당 부분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편입됐는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기존 구조조정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장실패와 정책실패를 보완하면서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잠수함

◇ 잘하는 것을 키워라 '특화만이 살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성장 과정에서 큰 몫을 차지했던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투자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저성장 영향으로 부진의 늪에 빠진 조선, 철강, 화학, 건설부문 등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에서 상당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LNG선이나 대형엔진 등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미래 조선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학계는 입을 모은다. 무작정 공중분해시키는 것보다는 생존가치와 청산가치, 미래 성장력 등을 감안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무재조정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LNG선 등 경쟁력 있는 선박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양플랜트 사업은 철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조선업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선진국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 제이피모건(JP Morgan)은 최근 중국 조선사에  12척의 벌크선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를 위주로 한 선주들 사이에서 선박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박 발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가가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정유, 화학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유가상승과 개발 수요는 조선, 건설 외에도 소비산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영일 기자 [e-mail]
주형연 기자 [e-mail]
유은정 기자 [e-mail]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