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시간 단축안 절대 수용 불가”

국회 ‘주52시간 제한’ 개정 추진에 중기단체협 “인력난 더 가중” 반대

중소기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초과·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구인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이번 안이 통과되면 인력난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2024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시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까지 허용해 총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12조300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70%(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업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