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의제 대선 후보들에 의견
고교 ‘개방형 학점제’ 도입 주장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제를 각각 5·4·3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K·5·4·3’ 학제개편안 등 12개의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K·5·4·3’ 학제개편안은 만 5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초등과정을 지금의 6학년제에서 5학년제로 단축하는 대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안이다. 중학교 4학년은 ‘전환학년제’로 운영되고, 고교 과정에는 대학교처럼 ‘개방형 학점제’와 무학년제, 4학기제 등이 도입된다.

조 교육감의 학제개편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제시한 ‘2·5·5·2’ 학제개편안보다 개편의 폭이 좁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교육부 해체론’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교육부의 해체적인 재구성은 불가피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교·대학 체제 개편안으로는 외고와 자율형공립고·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 간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수능시험의 절대평가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등이 제시됐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