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적신호'

복지부 "비영리법인 인수 안 돼"

호텔롯데의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작업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재단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늘푸른의료재단 입찰에서 2900억원을 제시하며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이 재단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호텔롯데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최종 관리 권한은 병원이 위치한 성남시에 있다. 성남시는 법원에서 회생을 인가하면 재단의 이사 변경 내용과 기본재산 처분방법, 의료법 저촉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복지부는 성남시에 법리 검토 결과를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합병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사고 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호텔롯데가 의료업에 진출할 경우 영리적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는 비영리법인이 회생 신청을 할 경우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은 주무 관청을 통해 파산 절차를 밟았다. 법원을 통해 회생 신청을 한 것은 늘푸른의료재단이 처음이다.

2006년 개원한 보바스병원은 한해 40억원 가량 수익을 내는 알짜 비영리법인이었지만,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600억원을 채무를 얻고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