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톡戰] 도심 주차요금 올릴까 vs 말까 '어째쓰까?'

"불법 주차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한다. 불법주차를 방치해 돈 내고 주차하는 정직한 이들이 피해보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주차장 요금을 올리면 교통난이 해소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다."

"좁은 국토에 교통난이 문제면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 각종 할인혜택을 통해 차는 사도록 유도하고, 산 다음 제대로 몰지 못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서민 돈만 뜯어내는 격이다."

전국 주요 대도시들이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을 놓고 교통수요 억제의 순기능과 서민부담 가중의 역기능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을 인상하거나 도심지와 외곽지 등 급지별 제도를 보완해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서민의 물가 고통을 더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지자체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4일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이라는 주제로 시청 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 주차요금은 19년째 제자리인데, 인구 1000만명에 자동차 300만대의 대도시로 성장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 정책연구소인 서울연구원은 공영 주차장 요금을 같은 급지라도 공시지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교통수요 억제 vs 서민부담 가중

부산시는 연내 혼잡도가 가장 심한 남포·광복동과 서면 일대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주차장 급지 가운데 혼잡도가 가장 높은 1급지를 1급지 가항과 나항으로 분리, 가항에는 주차요금을 기존 10분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이 같은 계획은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지난달 10월 열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는 등 조례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영 주차장 요금을 인상했다. 기존 3급지 체계였던 주차장 급지를 4급지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시행하면서다.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를 이유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논란을 빚어 한차례 통과가 유보되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는 '주차장 요금인상은 오히려 불법주차를 부추긴다', '서민경제에 부담된다',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의 반대논리를 내세웠다. 이후 열린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주변 상가를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완책을 넣어 가까스로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수년째 동결된 데다 너무 낮게 책정돼 전반적인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용역을 올해 발주해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외곽 신도시의 공영 주차장 요금은 관리 인건비에도 못 미쳐 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도심 교통난 해결할 수 없어

인천시는 장기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시내 지하철 환승역의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놓거나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 주변 운서역에 장기 주차하는 일이 많아 주차장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시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고려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공영 주차장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도심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시내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해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현주 기자 [e-mail]